코로나19 방역의 일환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이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방역당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29일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현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도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음달 2일부터 50인 이상 참석 집회와 공연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이외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일 0시를 기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 청장은 결정의 3가지 이유로 코로나19 환자의 안정적 감소세, 실외 자연환기에 따른 낮은 감염 위험도, 해외에서도 실외 착용 의무 해제 뒤 유행 증가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정치적 방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들이) 원론적으로 또는 필요성에 대해 다들 공감한다. 시기나 방법에 견해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정부 조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의무 해제를) 현 정부 공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확진자 5만명 이상, 사망자 1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차원에서도 “정부의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27일 윤석열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마스크 해제 여부는 5월 초보다는 2주 뒤인 5월 하순 정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사망자와 확진자가 나올 때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에도 인수위는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정치 방역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발표가 ‘마스크 프리’ 선언으로 해석되는 건 경계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 고위험군인 경우, 모든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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