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정부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를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새롭게 제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한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택소노미에 포함되면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제외됐는데, 올해 2월 유럽연합(EU)이 최종적으로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인수위는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겠다”며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화석연료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게 골자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축소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폐자원 회수·선별 체계에 광학 선별기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 순환경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날 전기요금 체계를 시장 원리 중심으로 손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 비용이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도 이를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도 전기요금에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이지만 현 정부는 물가 인상 우려 등 이유를 들며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러 왔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은 줄었지만 전력 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 적자가 누적됐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지난해 한전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결정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한전 적자가 악화해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강화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현재 한전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전력시장 구조도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 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이종선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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