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24일부터 4박5일간의 방일 일정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이 외국에 정책협의 대표단을 보낸 것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한·일 관계 복원을 향한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대표단 파견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의원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단장,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부단장을 맡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출국했다. 대표단은 25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만찬 회동을 한 뒤 27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여부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식에 참석한다면 2008년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후 14년 만에 일본 총리의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이뤄지는 것이다.
대표단은 윤 당선인이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도 가져간다. 정 단장은 이날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의지와 기대, 일본의 긍정적인 호응에 대한 기대 등이 담긴 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해 일본 각계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 현안과 대북 정책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대표단을 보낸 것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복원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외교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 21일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과의 유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일 관계 경색의 근본적 이유인 과거사 문제를 대표단이 얼마나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최근에도 과거사 문제로 도발했다. 지난달 말 자국 역사교과서 검정 심사에서 징용의 강제성을 지우는가 하면, 불과 이틀 전(22일)에는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정 단장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법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당선인의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비전, 의지, 의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고 한·일 간의 커런트 이슈(당면 현안)에 대해서 교섭이나 협상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양국 간 인적 왕래를 재개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단계적으로 푸는 토대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대표단은 2020년 3월 일본의 코로나19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중단된 한·일 상호 무비자 입국 및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 재개 문제를 일본 측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협력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안정화하고 수출규제를 상호 철회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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