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을 지켜본 검찰은 대통령의 수사의 공정성과 함께 ‘국민을 위한 입법’을 동시에 언급했다는 점에 다소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적어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완전히 치우친 메시지는 아니었다는 반응이다. 반면 “총장을 중심으로 의견을 내라는 대통령 주문에는 이 사안을 검찰 이기주의로 보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회의적인 해석도 나왔다.
검찰은 문 대통령이 18일 김 총장에게 한 발언 중 ‘검찰의 자정 노력’과 ‘국회의 입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외부에 의한 변화는 반대한다는 뜻으로도 풀 수 있다”고 했다. 법안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온전히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총장도 면담 이후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퇴 뜻을 철회했다.
긴급 소집된 전국고검장회의가 우선 국회 설득에 매진하겠다는 결론을 맺은 것도 검찰의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대검 청사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고검장 6명은 김 총장 복귀 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고검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향후 국회에 출석해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줄 것을 (김 총정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여환섭 대전고검장)거나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룰 것”(조종태 광주고검장)이라던 입장이 흐릿해진 게 되레 모호해진 상황을 방증한다는 얘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사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응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사태의 시발점을 언급했다면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들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낼 검사 연판장도 만들고 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 구성원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참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임주언 이경원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