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 저지를 위해 ‘일전불사’의 전의를 다지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죄인에게는 대박, 국민에겐 독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위해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 맞서 강경 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후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군사 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앞세워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동력이 됐다”는 한숨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은 검수완박이라는 불덩이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 지명이 검수완박 정국에서 국민의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을 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 측은 민주당 내부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도 민주당의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그것은 백기투항 아닌가. 논리적으로 대화를 나눌 자신이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한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명분이 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는 기류가 확연하다. 한 영남권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에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금까지 검수완박 추진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는데, 한 후보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막겠다는 식의 논리를 들고나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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