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사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맞서 사의를 표명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직 시점은 일임해 달라”던 검찰 수장의 마지막 의사 표시다. 민주당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청와대의 면담 거부 시사 이틀 만이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에 반발해 중도 사퇴한 검찰총장이 됐다.
김 총장은 17일 오전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게 마땅하다”며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당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시행 1년여 만에 다시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들은 김 총장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이 무산된 점, 국회 방문 등의 노력에도 결국 검찰 폐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점을 사직 배경으로 풀이했다. 앞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 ‘또다시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이 이뤄지는 현실에 대해 논하고 싶다고 했었다. 한 고검장은 “김 총장은 현 대통령이 임명했음에도 면담에 실패했다”며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미 늦은 때가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검찰 내 고위직 사표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한 검사장은 “일단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검사장급 이상은 이미 모두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고검장 6인은 18일 대검찰청에서 긴급 회의를 연다. 총장 공백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책을 의논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법조계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조민아 임주언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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