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내각 인선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저희와 한목소리로 (검수완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이미 당선인이 약속한 것”이라며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개혁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면서 “검찰이 몇백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 그냥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어서 기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분(윤 당선인)과 같이 일할 때 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수사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갖고 와 보라”라며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 글을 올렸다. 장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무척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 주었다. 그의 능력을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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