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검찰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회 과반인 172석의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전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국정 현안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방안을 추인했다. 단,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의 수사기구를 두는 방향으로 국가 수사기능 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별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처리 시기와 방식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 앞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는 다음 달 3일 열린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4월 중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여야의 정면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총 직후 “다가올 지방선거,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내부 반발도 민주당의 부담이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를 넘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당론 채택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입법 처리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 등 검수완박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검찰 내부에선 “설마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침통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아직 제도 안착이 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승욱 김승연 임주언 기자 apples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