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사진) 후보자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 중심의 추경을 편성하고 이후 곧바로 긴축 재정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물가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를 시사했다.
추 후보자는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생활 물가 안정을 급선무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한 손실보상 문제, 민생 안정 대책, 방역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앞서 ‘5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뺀 33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추경 이후 재정 투입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지금은 정부 재정 주도의 경기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 활력 회복이나 체질 강화의 중심은 여전히 민간이고 기업”이라며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가격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공공부문 요금 가격인데, 가격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연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위해서 기관들이 노력했는지, 가격 인상 요인을 누적하면서 방만 경영 한 건 아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는 “(오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확보 공약을 내걸었다. 추 후보자는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당장 경제 위기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재정 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정 준칙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이후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부동산 정책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공급 확대, 세제 개편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속도조절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안을 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유의하면서 세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새 정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증세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신재희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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