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文정부 마지막 한 달의 책무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이제 꼭 한 달 남았다. 5년간 짊어졌던 국정의 무게를 내려놓는 정리의 시간이 왔다. 자연으로 돌아가 잊힌 삶을 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소망이 아름다운 퇴장과 함께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남은 한 달을 지혜롭게 보내야 할 것이다. 볼썽사나웠던 신구 권력의 충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승인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갈등 소지가 남아 있는 인사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기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할 일은 세 가지다. 안보 태세 관리에 집중하는 것, 계속 이어져야 할 정책을 당선인 측에 설득하는 것,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가장 중요한 통합의 노력이 대선 이후 청와대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극심한 분열의 선거를 치른 국민은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졌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일은 현 정부만의 책임도, 다음 정부만의 과제도 아닌 정치권 전체의 몫이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한 달의 어젠다로 통합을 택해 움직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던 더불어민주당도 한 달 뒤면 야당이 된다.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172석 거대 야당의 출현은 한국 정치가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음을 뜻한다. 신구 권력의 충돌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의 대결로 이어진다면 국정과 민생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협치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해졌고, 우리에겐 그것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여소야대 정치가 생산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명분이 없을 뿐더러 준비도 안 돼 있다. 그 수사권은 한국 사회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행사해야 하고, 한 순간도 공백 없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른바 검찰개혁 실험에서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럴 역량이 없다고 확인된 마당에 검찰 수사권을 무조건 빼앗고 보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만약 강행한다면 문재인정부가 퇴장하는 길목에 스스로 재를 뿌리는 꼴이 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