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만에 한동훈 무혐의, 검찰의 흑역사로 남았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의 또 다른 흑역사로 남았다. 정치적 이유로 시작돼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며 무리하게 진행된 사건이 결국 사람들의 조롱 속에 마무리 된 것이다. 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찰 길들이기에만 몰두했던 여권은 반성해야 한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의 교훈을 뼈에 새기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2020년 3월 MBC가 ‘제보자X’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그런데 이후 전개된 상황은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검사장을 좌천시켰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검찰총장을 내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엉뚱하게 사용됐다.

일부 친정권 검찰 간부들의 행태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수사에 진전이 없자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정진웅 부장검사는 휴대폰 압수수색에 직접 나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무리수를 뒀다. 당연히 결과는 최악이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이성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 11차례나 거부된 수사팀의 ‘한동훈 무혐의’ 결론은 결국 그제 승인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정치에 휘둘리면 어떤 폐해를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끄러운 기록인 만큼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력은 이제 검찰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말뿐인 개혁이 아닌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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