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급격하게 치솟은 ‘물가 잡기’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빵 등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1% 상승한 데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준비와 별개로 문재인정부에 “인수위가 요청한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6일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인수위에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기획·경제분과 간사들은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경기 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고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초저금리와 제로성장에 물가가 10년 만에 4.1%가 되어 민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인수위 기획·경제분과 간사들은 물가 동향 긴급 보고 자리에서 “물가 상승 원인은 비용 상승 하나 때문이 아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글로벌 경제 자체가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물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가 비용이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 기획·경제분과 간사들이 물가 상승 원인이 종합적 상황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딱 ‘이것’이라고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사실도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긴급 보고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원 부대변인은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서민물가 문제가 있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행료 부분을 꽉 눌러 놓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해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안 올리는게 제일 좋긴 한데 원자재 가격 등 공공요금이 산출되는 다른 지표를 살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고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열리는 14일 이후 한국은행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리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원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