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회복과 61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앞으로 약 70년간 공무원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 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지불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하는 광의의 나랏빚이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49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공무원이 내는 연금액이 빠진 지출만 보는 개념이다.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생산한 상품·서비스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보다 많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2016년 말) 기준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 늘었고, 코로나19 사태 이전(2019년 말) 기준 1743조7000억원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1년 전보다 3.2% 포인트, 5년 전보다는 11%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올해는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1%에 달한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사이 236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71조2000억원)에 비하면 나라살림이 좋아졌지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11조3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2조원은 공정자금 상환에, 1조4000억원은 채무상환에 각각 투입한 뒤 남은 금액이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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