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 고물가 충격… 새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요구된다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올랐다.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분간 이 수준의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더 걱정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가늠하기 힘든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국내 소비도 살아나고 있어서다. 물가 급등이라는 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물가 안정은 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다. 벌이가 좋아진다 해도 지출이 더 많으면 가계부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무역수지는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치솟는 원자재 가격에 따른 수입액 급증 탓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월별 무역적자만 세 차례다. 현 정부의 재정 퍼주기와 코로나19 대응으로 4년 연속 재정적자인 상황에서 무역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 쌍둥이 적자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정부와 기업의 금융비용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한은이 물가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실물경기 위축도 우려된다. 물가의 파장은 이처럼 크고 깊다. 정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20%에서 30%로 10% 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적절한 선택이지만 유류세 인하를 5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장 적용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석유류 등 공업제품 물가 오름세가 13년여 만에 최고이고 추세가 이어질 전망인데 한 달 뒤 대응은 뒷북일 수 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는 통화 당국만이 아닌 전체가 인플레파이터란 자세로 물가 대책에 임해야 한다. 막 시작된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물가 변수가 가장 크다. 노동계는 물가를 내세우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같은 이유로 동결 혹은 인하를 주장할 게 뻔하다. 정부의 섬세한 중재가 요구됨과 동시에 사회 갈등 해소 차원에서라도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 새 정부의 정책 과욕도 자제해야 한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출 완화 등을 내세우지만 모두 시장금리 및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이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정작 서민에게 고통을 준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은 현 정부에서 수없이 목격했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책의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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