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28차례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밝혔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신호탄으로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2 대책, 2020년 7·10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폭을 늘려 왔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양도세율 최대 65%, 3주택 이상은 75%를 적용받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 의지로 관철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인수위 요청을 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정부 출범일 바로 다음 날 양도분부터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지금 (시행령 개정을) 발표해주면 많은 분이 매물 팔 기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청하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기간을 드리기 위해 오늘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정책 발표에 속도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살펴본 뒤 추후 추가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심희정 이종선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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