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추진한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정책이 되레 자영업자와 카드업계 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대상 업계가 반발에 나선 탓이다. 영세업자들이 대부분 대형 가맹점에 위탁 결제를 하고 있어 수수료 인상이 다시 영세업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자지급결제협회(PG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본사 앞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PG사는 온라인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해주는 업체다. 자체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이 주로 이용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히며 불거졌다. 최대 1.60% 수준이었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최저 0.50%까지 인하됐다. 카드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에 나섰다. 7대 카드사는 이달 초 PG사들의 수수료율을 0.05~0.10% 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PG사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지만, PG사 자체는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되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PG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인상분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100억원에 육박한다. 대형 PG사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PG협회는 “차후 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서는 카드사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 해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에서 갑작스럽게 카드결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마트업계와 주유소업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중형마트 5000개를 회원사로 둔 한국마트협회는 이미 수수료율 인상분이 가장 높은 신한카드에 대한 보이콧 운동을 진행 중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지난 6일 “주유소 경영난이 가중된 데 반해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익은 되레 늘어났다”며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형마트, PG업체의 경우 명백한 대형업체”라며 “영세가맹점 수수료 감면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함께 나눠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수수료부문 영업이익은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 235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2019~2020년에는 1317억원의 손실을 봤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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