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세 부담 경감과 탈원전 정책 전면 백지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를 우선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Y노믹스’가 주요 정책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통합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시행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보유세 산정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에서 종부세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21년 6조1000억원으로 3.6배 증가했고,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자본시장 세제 정책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 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되는데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된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등을 약속했다.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뿐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꾸려 원전 수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으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여러 차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지난 1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껍게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기존 ‘선분배 후성장’ 원칙이 아닌 우선 ‘파이(성장)’를 키운 뒤 나누겠다는 식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2%대인 잠재성장률을 2배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가 향후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기업 규제뿐 아니라 재건축, 대출 등 문재인정부에서 조여놨던 시장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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