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은 러시아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다”면서 “세계 톱10이라는 한국 위상에 수반되는 기대와 괴리가 있다”고 우리의 대러 대응에 달갑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 VOA는 미국의 국영 국제방송이다. 이에 따라 VOA의 비판적 보도는 미국 정부의 불편한 감정을 대신해 전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캐나다는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스위프트는 1만1000개가 넘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전산망이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은 ‘스위프트 제재’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미국이) 러시아의 해외 결제 수단까지 제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스위프트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신범철 백석대 교수는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러 제재에) 나서지 않는 것을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제재 동참 메시지는 국제사회가 처음 제재를 얘기했을 때 같이 꺼냈어야 했다”며 “우리 정부의 초기 참여가 늦은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를 향해 ‘힘없는 평화’라는 비판을 가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체류 교민은 47명으로 줄었다. 다만, 잔류 희망자는 이동 위험 등으로 종전 25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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