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60살 미만 연령대는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대구시가 12∼18살 청소년에 적용하려던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도 중단됐다.
식당·카페 출입 때 60살 미만인 사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지되는 임시조치지만, 본안 소송 결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사실상 대구에서 방역패스 폐지와 다름없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12∼18살 이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 부분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역 정책이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춰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새로운 변종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 등은 지자체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와 거의 동일하지만 문서 형식상 요건을 들어 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정부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복지부는 대구지법 결정 이후 “소송 피고인 대구시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대구시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아니라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론 과거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당시와 달라진 방역 상황의 영향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송경모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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