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시기,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변호사 8명이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성남시가 이들에게 모두 50억6182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그리고 이 후보와 가까운 6선 의원 출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0~2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 소송 482건을 진행하며 모두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8명이 맡은 성남시 사건에 전체 수임료의 41%가 지출된 것이다. 이 중 6명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국민일보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2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H법무법인 소속의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12억4561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유 변호사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다. 성남시로부터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차모 변호사와 함께 유 변호사도 연수원 시절, 이 후보 등과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같이 수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법무법인 대표인 이모 변호사는 2010~2017년 48건의 사건을 성남시로부터 수임했다. 성남시는 수임료로 7억668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S법무법인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대표 변호사로 일했던 곳이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면서도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제가 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고 계속하라고 하니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역시 S법무법인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겼던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2018년 모두 합쳐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2심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다. 이 변호사는 “예전부터 이 후보를 알고 있다 보니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M법무법인 소속 심모 변호사는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 그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다. 심 변호사는 2010~2018년 3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고문 변호사로 추천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후보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 다른 지자체보다는 성남시가 수임료를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2017년 동안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으며 성남시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다.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2011~2015년 성남시로부터 1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2억8071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천 전 장관은) 사법 연수생들 사이에서 ‘용기 있는 선배’로 늘 회자되곤 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당시 J법무법인 소속이었던 백모 변호사는 4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1억9676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백 변호사는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동성 구승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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