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2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차단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했을 당시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내가 하려던 대로 했다면 최저임금은 올해 1만원을 달성했을 것이고,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후보는 선거 연대·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수정하는 데 진정성을 보이는 후보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부총리로서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와 충돌했다고 했는데.
“1년6개월 임기 내내 청와대와 충돌했다. 제일 크게 충돌했던 것은 문재인정부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때였다. 첫해에 16.4%를 올리고, 다음해에 10.9%를 올렸는데, 청와대 참모들과 고성이 여러 번 오갈 정도로 싸웠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고용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것이고, 시장에 정부가 굉장히 반기업적·반시장적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보’는 성사됐나.
“대통령 보고 전에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일자리수석과 경제부총리·고용노동부 장관·국무조정실장이 3대 3으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 보고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해당 청와대 인사에게 ‘당신 나한테 사기 쳤다’라고까지 얘기했다.”
-복안은 무엇이었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불가능하니 포기하고 사과하되, 2022년 달성을 선언하자고 했다. 당시 나의 복안은 6% 인상이었다. 시장의 수용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였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치이념이 강조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안 되고, 시장을 존중하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랬다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폭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이내에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는데.
“부동산 공급 계획에서 입주까지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지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일부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2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특히 1주택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대폭 낮추고, 금리도 기준금리 수준으로 20~30년의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보유세 인하도 언급했는데.
“15년 보유·10년 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높이겠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주택 매도 시까지 종부세 과세를 미룰 수 있도록 하겠다.”
-여권에서는 계속 김 후보와의 단일화가 거론되는데.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꾸는 이 길을 꿋꿋이 가겠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있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고,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수정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후보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같이 논의할 용의가 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서초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선 후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3월 9일 대선 준비 외에 다른 여념이 없다. 나는 ‘옳은 길’과 ‘쉬운 길’ 중에 ‘옳은 길’을 택했다.”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얼마나 해야 하나.
“‘선지원 후정산’ 해야 하고, 100% 손실보상에 조금 더 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하게 해야 한다. 지금 찔끔 지원하면 나중에 더 큰 재원의 소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지지율이 낮으니 ‘사표론’이 고개를 든다.
“그렇지 않다. 강고한 정치 기득권의 틀을 깨기 위해서라도 국민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 김동연을 찍으면 사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세력 교체를 위한 한 표가 된다고 생각해 달라.”
최승욱 박재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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