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추경 증액론’이 떠올랐다. 국민의힘이 정부 추경안의 두 배가 넘는 35조원을 언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즉각 받으면서 이에 관한 대선 후보 회동을 제안한 것이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추경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영업자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대선용 돈 풀기’ 경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 추경안의 핵심은 지난해 예상보다 10조원가량 더 걷힌 세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강도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은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받게 된다. 방역지원금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9조6000억원으로 역대 소상공인 지원금 중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차 방역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
14조원 추경안이 나오자마자 정치권에서 증액론이 불붙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2조~35조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을 전부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한다”며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다. 뭘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증액된 추경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때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순서”라며 “실효적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이 후보의) 행동을 국민께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주환 이상헌 방극렬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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