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단거리미사일로 저강도 도발을 해온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일 비공개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회의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해 달라는 요청도 해놓은 상태다. 제재 대상 추가 여부는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결정된다.
미국은 최근 이들 5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독자 제재에 비해 유엔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안보리 제재가 훨씬 강도가 높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안보리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19일 “미국이 한반도 인근에 새로운 전략자산을 배치하거나 그동안 축소 진행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식의 억지력 강화 조치가 추가로 가능하다”며 “이런 방안은 안보리 없이 한·미·일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복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여러 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규탄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통화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모든 방안에 열려 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만 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물러서지 않고 압박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북한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베이징 올림픽 기간(2월 4~22일)에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올림픽이 끝난 뒤 재개될 수 있다. 일각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3~4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를 길들이는 차원에서 4월쯤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