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모두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 의료인력 예산, 연구·개발(R&D) 예산 등 일부는 도리어 감소했다. 의료인력 부족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일보가 1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줄어든 코로나19 관련 예산 중에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25억3600만원), 취약지 등 전문 의료인력 양성(-6억6100만원) 등 의료인력 관련 예산이 눈에 띈다. 이 밖에 감염병 관리기술 R&D(-37억900만원), 감염병 위기대응 R&D(-40억7300만원), 의료기기 R&D(-112억5800만원),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33억원) 등 R&D 관련 예산이 다수 감소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 보건인력의 확충은 핵심 이슈였다.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인력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보건소의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와 사직자 비율은 증가하는 실정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간호·보건진료직 휴직자는 2017년 555명에서 2020년 909명으로 증가했고, 사직자도 2배(81명→160명) 늘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간호 인력과 보조인력 확충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방호복을 입은 채 환자 간호에서부터 식사수발·배변·목욕 등 간병 업무와 택배물품 전달 같은 업무조차 간호사의 몫”이라며 “정부에 811억원의 보조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에는 2188억원,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는 1703억4800만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827억6100만원이 들어간다. 코로나19 환자의 80%는 공공병원이 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병상과 인력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7%, 공공병상은 전체 병상의 1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 수준이다.
다만 현재 조치가 당장 공공의료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공공의료를 확대한다고 해서 당장 공공병원들의 중환자 진료 역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의료의 중환자 진료 역량이 강화되는 시기는 10년 정도 후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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