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1월 추경’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대선을 2달여 앞두고 시행되는 만큼 일각에선 ‘선거용 돈풀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추경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지금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설 연휴 전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설 연휴 전에 추경 편성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재발동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으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지난해 추가로 걷힌 세수 10조원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추경 계획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인천 일정 시작 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는데, 자꾸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기재부는)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매표용 돈풀기’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 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이상헌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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