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1.25%)을 회복하게 됐다. 치솟는 물가와 자산 거품을 잡겠다는 의도지만 반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기준금리가 3차례나 인상되며 전 국민 이자 부담은 10조원 가까이 늘게 됐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마저 오르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한 사람)의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25%였던 기준금리를 0.75%로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후 5월에 0.25% 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가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0.25%씩 올려 기준금리 1.00% 시대를 다시 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도 명확히 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후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한은이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최소 2~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통위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율과 자산 거품을 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2%대를 웃돌았지만 10월(3.2%) 이후 지난달(3.7%)까지 3%대를 유지해왔다. 반면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비율은 219.9%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계산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분(0.25% 포인트)만큼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670억원 늘어난다. 지난 5개월간 기준금리가 3차례 인상됐음을 고려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반년 만에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통상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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