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미사일 문제를 모르는 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대화와 협상을 제안했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강경책을 택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로 대부분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나 극초음속미사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등 북한 국적 6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3일 “한국·일본에 전진배치된 미군에 대해선 한·미 미사일방어(MD) 체계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는데, 극초음속미사일은 이 MD를 깨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침묵은 미국으로선 안보를 방치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실제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쉽지 않아 ‘정치적 압박 카드’로 여겨지는데, 극초음속미사일은 주한·주일 미군기지를 현실적으로 위협하는 무기라고 미국이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극초음속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도 외교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음을 강조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달라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무력시위에 이전보다 강경하게 돌아선 것은 분명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미국이 추가 제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2017년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 때문에 자신들이 예정한 (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중 하나로 지목한 한·미 연합훈련도 변수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훈련을 4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이번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 달성 시까지 기존 대북 제재를 지속 이행해 나간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재 내용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추가제재를 요구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추가제재 결의가 아닌 기존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의) 추가 지정으로 이해한다”며 “우방국을 통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대상 명단이 갱신된 것은 2018년이 마지막이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