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새해 두 번째 무력시위… 대충 넘어가선 안 된다

북한이 11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다시 발사했다. 지난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발사시험을 한 지 엿새 만이다. 비행속도가 지난주의 마하 6보다 훨씬 빨라 마하 10을 넘나들었다고 한다. 발사 시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의도적으로 맞춘 기색이 역력했다. 지난주 발사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시작된 지 2시간반 만에 지난주와 같은 장소에서 보란 듯이 발사했다.

새해 들어 연거푸 감행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기시감을 준다. 지난주 발사 때 우리 군이 “극초음속은 아니었다”고 평가하자 극초음속임을 입증하듯 더 빠른 속도로 날려 보냈고,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전하듯 안보리 움직임에 맞춰서 쐈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북한은 열흘 남짓에 한 번꼴로 열 번이나 미사일을 쏴댔다. 고각발사의 한계를 지적하자 정각발사를 해보였고, ‘괌 포위사격’을 언급하고는 괌까지 날아갈 만큼 비행거리를 늘려 쏘기도 했다. 한국 정권교체기에 반복적, 점증적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던 행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주 ‘우려’를 제기했던 것보다 수위를 높였다지만, 그게 전부였다. 지난해 김여정이 반발했던 ‘도발’이란 표현은 아예 사용하지 않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말만 거듭했다. 북한은 1주일 새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 그 책임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또 이렇게 별일 아닌 양 넘어간다면 더 높은 강도의 다음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대화 일변도 대응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 적은 없다. 2018년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탔던 것도 대화 손짓과 함께 고강도 제재·압박이 병행된 결과였다. 안정적 안보 환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선과 정권교체 국면이 코앞에 닥쳐왔다. 정부는 대북 대응기조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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