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첫 현장 행보인 이 착공식은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하지만 아직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이 열리면서 ‘무늬만’ 착공식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착공식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동해선·경의선 연결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착공식이 열린 제진역은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한 남측 최북단 역으로 2002년 남북 합의를 통해 2007년 북한 감호역과 연결된 곳이다. 강릉~제진 사이 111.7㎞ 구간만 복원되면 한국전쟁으로 파괴됐던 동해선이 부산에서 두만강까지 연결된다. 2027년 말 개통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릉~제진 구간은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양양, 속초 등 휴양지도 경유하기 때문에 노선 수요가 높고, 철도 소외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철도 기반 개선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은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이 약 4조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0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날 착공식을 하고도 당분간은 강릉~제진 구간 철도 건설의 첫 삽을 뜨기는 어렵다.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식이나 착공 준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착공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는 40일 안팎의 기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식을 열 수 있었던 건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제1공구 우선 시공분)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업 전 구간이 아닌 1공구 시공분에 대해서만 먼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내고, 이를 근거로 착공식을 연 것이다. 철도 업계에서는 “실제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식만 먼저 추진하려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실시계획 고시부터 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그만큼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내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업은 문 대통령 지시로 2019년 4월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이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이라는 이유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7406억원에 달한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도 5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등 다른 철도건설 사업에 비해 초고속으로 추진됐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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