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겨냥한 선심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을 때고 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얘기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 크기 때문”이라며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와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시한 최대 30조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 등에 따라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야당도 50조원, 100조원까지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추경엔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런 논의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산하는 데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을 감안, 올해 본예산을 빚까지 내 사상 최대 규모인 607조원으로 편성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추경을 논의하는 것 자체도 논란이 많다. 그런데 이 추경이 궁극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 문제다. 야당은 물론 정부도 반대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예산 정국을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가 정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철회한 바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두 달여 만에 이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그만큼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다간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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