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추경 논의에 불을 지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용 ‘선심성 추경’ 논의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속도전도 시사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에 4차례, 지난해엔 2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올해는 대선을 앞둔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은 여야 이견 없이 빠르게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 편성이 되기를 기원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년인사회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여파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되자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송영길 대표는 “당정이 협력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소상공인 피해 보상)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KBS 뉴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칫 선거 때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까지 내건 상황에서 정치권이 또다시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용 선심성 카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방역지원금 지급에는 재원 4조3000억원이 들었는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이 총동원됐다. 500만원 선지급에는 올해 편성된 예산 3조2000억원 중 약 85%에 달하는 2조7500억원이 투입된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손실보상금 예산을 대부분 써버린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손실보상금 예산 보충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30조원 안팎의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1064조원으로 늘어난 국가채무가 1100조원대에 육박하게 된다. 새 정부에 ‘빚’을 선물하는 셈이다.
정부는 겉으로는 난색을 표하지만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편성은 대선 이전,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초 올해 예산을 짤 때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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