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을 비롯해 각종 인프라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대전=대전은 1월부터 만0~2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씩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빠나 엄마가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전교통공사도 1월 공식출범한다. 대전의 공유자전거인 ‘타슈’는 1시간 이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반려동물공원,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도 문을 열 예정이다.
◇세종=세종시는 시청 앞 수변공원과 세종중앙공원·국립세종수목원 등을 잇는 금강보행교가 3월에 개통된다.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세종예술의전당도 문을 연다.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1062석의 좌석이 배치됐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무대·음향·조명 시설이 들어선다. 세종신용보증재단도 신설된다. 재단은 신용보증·보증 기획, 보증채무 이행·구상권 관리 등을 수행한다.
◇충남=충남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및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상향하고,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도 현실화한다.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등 4개 의료원은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성질환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자부담과 자격조건은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충북=충북도는 농가당 연 5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인 농업인이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각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민원상담 채팅로봇프로그램 서비스를 도입한다. 충주시는 셋째아 이상 자녀가 초·중·고에 입학하면 입학연도에 축하금을 1회 지원한다. 제천시는 만9~18세 청소년 1만1000여 명에게 청소년수당을 지원한다. 보은군은 외국인납세자에게 지방세 외국어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도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한다. 만4살이 될 때까지 수당을 매달 지원한다. 모바일 강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방법도 캐시백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모바일 강원상품권은 구매 시 선할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결제 후 할인율 만큼 캐시백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북=전북은 만18세 미만 아동의 급식 지원금이 한 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르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저소득 재가 노인에 배달하는 식사 단가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더 나은 식단을 제공한다. 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시설물 보강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재난시 긴급차량이 신속히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신호제어시스템을 운영한다. 쌀 과잉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장려금도 지원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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