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집값 하락 국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56만 가구의 역대급 ‘공급 폭탄’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골자로 한 내년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안정세’ 평가 근거로 각종 지표를 들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 결과 이달 셋째주까지 11주 연속 전국 집값 상승폭이 감소한 점을 내세웠다. 세종시를 시작으로 대구시, 경기 동두천·화성시, 서울 은평구 순으로 가격 하락세 전환 지역이 나온 점도 곁들였다.
정부는 일시적 추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어렵게 형성된 주택시장 안정세가 보다 빠르게 하락 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전망 수치를 보더라도 집값의 추세적인 하락 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 수단으로 공급을 첫손에 꼽았다. 당장 내년에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7만 가구를 포함한 46만 가구 공급에 나선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을 부른 2018년(28만 가구)이나 2019년(31만 가구)과 비교하면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국토부는 2023년 이후로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목표량인 205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남은 84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키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연평균 5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분양 물량(46만9000가구)보다 10만 가구 가까이 많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맞물리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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