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서민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집단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올해보다 낮은 4.5%로 잡았다.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대출을 풀어주면서 엄격한 총량규제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정책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민대출, 그중에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은 내년에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며 “대출 총량에서 전세대출 등 필수적인 대출 비중을 이사철과 분양철 등을 감안해 세부적으로 설정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발생한 서민·실수요자의 대출절벽 사태에 대한 금융위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비유하자면 (금융위가) 올해 연초에 한번 딱 시험문제 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안보고 완전히 0점 맞은 셈”이라며 “금융위를 감독해야 할 국회도 미리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처럼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제동을 건 것은 올 하반기 급격한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정은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월별, 분기별로 서민·실수요자 대출 규모를 안배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총량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풀어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말 대비 다음 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맞추라고 통보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가 5~6%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4년간 70% 이상을 유지해왔다. 당정은 실수요 대출은 보호하고 가상화폐·주식투자용 대출을 규제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30% 대출을 조여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지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또 지나치게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보호에 집중하다보면 상대적으로 고신용·고소득자들은 높아진 대출 문턱을 맞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 바람대로 중·저 신용자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갑자기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대폭 오르는 것도 아닐텐데, 총량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리스크를 떠안을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당 압박에 내년 가계대출 규제가 후퇴했다는 의견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여당 압박을 의식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손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부정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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