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내년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지난해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인상이나 기후 요인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화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나마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공공요금”이라고 말했다. 10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연속 3%대 상승하는 등 고물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 부처들은 ‘물가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동결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에너지 낭비 방지와 기후·환경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인다며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올해 2~3분기에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사실상 무늬만 연료비 연동제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8조8243억원(결산 기준)이던 한전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137조2902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전력 공기업 한 관계자는 “전력 공기업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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