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순환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주한미군 규모도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주한미군의 전시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억지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견제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기능 변화나 재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글로벌태세검토(GPR)’ 결과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나온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다. GPR 결과 주한미군의 경우 순환배치 부대였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항공대대)와 포병여단(201화력여단)을 상시 부대로 전환했다.
아파치 헬기는 해상으로 침투하는 북한 특수선박 등에 대응하는 임무를, 포병여단은 북한 미사일 등에 맞서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부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면 해당 작전능력이 강화돼 전력 증강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규모 및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미국은 “어떤 변화에 관해서도 얘기할 것이 없다”며 유지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이런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한 것이 이번 GPR의 결과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잠재적 군사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막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추가 협력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방침은 향후 주한미군의 기능이나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상대하는 전력이긴 하지만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군도 (중국 견제에) 연합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미국이 12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동맹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GPR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협력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및 태평양 제도에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호주에는 모든 종류의 미 군용기를 순환배치키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은 있었지만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 재배치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안보 불안까지 키울 경우 동맹 강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 예정된 새로운 국방 전략에 따라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미 국방부는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기자,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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