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후보의 ‘깜짝 수용’을 계기로 윤 후보의 50조원 코로나 지원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50조원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나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신에 대통령 당선돼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집행하자는 것이다.
앞서 윤 후보는 취임 즉시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본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제안에 윤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가 일찍이라도 본예산에 반영한다니 바람직하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더니 뒤늦게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50조원 지원안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할 때 받아들일 수 있다”며 당대당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정부에서 50조원의 각론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금의 마구잡이식 예산안으로는 50조원은커녕 5조원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선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50조원을 집행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50조원의 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소상공인 피해 구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성격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밑도 끝도 없이 생돈 50조원을 용돈 주듯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50조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 소상공인의 전업을 독려하거나 전문성을 키우는 방식 등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초과세수로 50조원 마련은 어렵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사회보험, 연금 등 충당부채까지 보면 높은 편”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대통령 후보라고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50조원이라는 액수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강보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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