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작주(隨處作主)’. 어느 곳이든 가는 곳마다 주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주인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이를 꾸준히 실천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야말로 청년 세대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반갑다.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 즉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서 말이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대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다.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매월 급여를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다. 장기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이 때문에 세대 간 연대와 공동체 의식,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탄탄할수록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진다.
미래세대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마도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일 것이다. 이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미리 검진을 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금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운용수익금일 정도로 기금 운용의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 8월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약 931조원, 누적수익금은 약 52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재정안정화와 미래세대인 청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 개혁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 미래 연금의 주인인 20, 30대 청년층이 중심이 돼 개혁안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면 누구든 함부로 못하는 것이다. 연금 개혁에 관한 토론의 장에서 항상 청년이 주인공이 돼야 하고, 기성세대는 주인의 자리를 청년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세대가 주인의 역할을 찾음으로써 세대 간 갈등이라는 오해의 늪에서 벗어나 세대 간 공존이라는 이해의 숲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연금공단도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개혁 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연금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 국민연금 덕분에 자녀 세대는 부모 부양의 짐을 덜 수 있고,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되면 국민연금으로 자신의 노후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 간 연대와 공존의 선순환이야말로 근본적인 해법인 것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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