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 모두 내년 3월 9일 대선 전에 대장동 특검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는 표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선 전 수사 종료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이 지난 9월에 낸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특검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에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70일이 주어진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120일이 주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날 기준으로 대선까지 108일이 남았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검 수사대상과 특검의 방식에 대해 아직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선 전까지 특검을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가 특검 관련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도 타결까지는 걸림돌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후보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끼워 넣는 행위에 대해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쌍특검’ 요구도 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자는 제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경우 대선 전 특검 수사가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의 경우 2018년 5월 법안 통과 뒤 98일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상헌 박재현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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