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가 앞다퉈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국토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세금 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선심성’ 세제 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수 공백이나 부동산 시장 여파에 대한 대안 없이 ‘백년대계’인 세금 정책을 ‘표심 잡기’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주택 소유자가 주택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1주택자 대상 양도세 감면’ 당론에도 따르기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증세와 감세 카드를 동시에 꺼냈고, 윤 후보는 감세만 제안한 것이 현재까지의 특징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17일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편안에 대해 “종부세는 빚을 과도하게 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걸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를 감면할 것이라면 투기를 막을 보완책도 함께 내놓아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대책 없이 종부세 폐지 및 재검토를 언급한 건 선거를 앞두고 ‘아니면 말고’식의 포퓰리즘성 공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 후보가 ‘1주택자 대상 양도세 감면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책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비는 세금이 얼마고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여야 후보가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라 ‘지지층 맞춤형’ 세제 공약을 낸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보수 성향 지지자 중 집을 보유한 이들이 이번에 종부세를 왕창 내게 생겼으니, 윤 후보가 그쪽 표밭에 어필하기 위해 종부세 감면 카드를 낸 것 아니겠느냐”며 “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내걸어 ‘(재산이) 있는 사람을 털어 홍길동 스타일로 나눠 주겠다’는 식으로 젊은 진보층에게 어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극히 소수”라며 “윤 후보는 현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종부세를 건드린 것이고, 이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양도세 감면 카드를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 입장에선 두 후보가 세제 개편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더 치중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발표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교수는 “새로운 세목을 함부로 만들면 나중에 없애는 것은 더 힘들다”며 “이 후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목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전문가들 조언 없이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본인 철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후보의 공약 전달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으로 공약을 알렸고, 이 후보는 ‘양도세 감면’ 당론에 대해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이 민감해하는 세제 공약을 SNS를 통해 몇 문장으로만 알리면 전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세제 공약으로 후보들이 경쟁할 것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진검 승부를 내야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슬쩍 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런 ‘선심성 세제 공약’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부동산 정치’는 5년이지만 집 거주는 20~30년이 간다”며 “부동산 정책이 ‘백년대계’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기 위해선 과세 정책이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 교수는 “지금 세법은 포퓰리즘성 공약들로 누더기가 돼 세무사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며 “누가 정부를 믿고 집을 사거나 팔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경기가 나쁜데도 재정 지원책 여파로 인플레이션을 겪는 등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돈 쓸 곳은 많을 텐데 이렇게 세수 여력을 고민하지 않고 세제에 손을 대면 향후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세제 개편은 ‘세금을 어떻게 거둬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분배 정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공약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 관심이 집중된 대선에서 두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규영 강보현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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