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올해 들어 9월까지 주택 증여량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한 모순적 조치가 거래절벽을 불렀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 대선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반된 입장이 충돌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관망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9월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6만3054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간 아파트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9만1866건)의 1~9월 증여 건수(6만5574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건수는 1만804건으로 지난해(1만7364건)보다 다소 줄었다. 인천도 4130건으로 전년(4791건)보다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는 아파트 증여 건수가 2만1041건에 이르러 같은 기간(1~9월)을 기준으로 기존 최다였던 지난해 기록(1만8555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가 거래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수요자들이 집을 파느니 세금을 내며 버티거나 증여하는 ‘우회로’를 찾는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증여량이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데다가 거래량은 줄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5797건에서 2월 3875건, 3월 3790건, 4월 3669건으로 감소했다. 5월에 4900건으로 반등했고 7월(4701건), 8월(4191건)에 4000건대를 유지했지만 9월 거래량은 2690건으로 급감했다.
시장이 버티기에 돌입한 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다. 통상 주택 거래량이 줄면 집값 하락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로 거래량을 억누른 상황이라 규제만 걷히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KB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에 월간 매매가격전망지수(중개업소 4000여곳에서 조사한 가격 전망)는 113이었다. 기준점(100)을 넘으면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지수 자체는 전월(123)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쪽이 많다는 뜻이다.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세제, 주택공급 원칙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장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라는 공약이 충돌하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