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는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와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이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은 “최근 가뭄, 홍수, 코로나19,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와 식량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워진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가 국제 인권법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제 원조국과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의 취약 계층에 접근하고 지원·감시 활동을 펼치는 것에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전달과 배포를 위해 백신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와의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회분을 배정했으나 준비 절차 미비 등 이유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 자국에 지원된 중국 시노백 백신 297만회분을 다른 국가에 양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고문 성폭력 등 북한의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담겼다. 초안은 구금 시설이나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인권 침해와 탈북민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매춘이나 강제결혼 등 인신매매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등 3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및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3년째 불참하고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