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 3개 개신교 연합기관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다.
세 기관은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길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입법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총 4개(장혜영안 이상민안 박주민안 권인숙안)이다.
세 기관은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세 기관은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성 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46%)이 찬성(32.3%)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도 인용했다. 세 기관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교육계와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했고 여당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자유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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