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직접 지원 사업 외에도 지금까지 1인 가구 증가와 집값 급등에 따른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대부분 청년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 탓에 대부분 정책 지원이 저소득층 위주로 이뤄져 ‘흙수저’도 ‘금수저’도 아닌 중산층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일부 저소득층 청년들은 정부의 느슨한 지원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나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대출, 청년맞춤형전월세대출 등 새로운 청년 전용 대출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 탓에 보통의 중위소득 청년층까지 혜택이 돌아가긴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2019년 출시된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이 부부합산 7000만원까지 허용하며 다소 소득 기준이 완화했지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과 중기청년전월세대출은 모두 소득 요건이 5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오늘날 청년 주거 문제는 비단 저소득가구 청년뿐 아니라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대부분 청년이 부담하는 문제”라며 “저소득 청년에게만 한정해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소득 요건 못지않게 까다로운 임대료 제한 규정도 다수의 청년이 주거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 원인이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와 중기청년전월세대출의 경우 각각 대상 주택의 전세금이 5000만원, 2억원 이하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억3333만원이다. 청년 전용 대출로는 서울 시내에 평균 수준의 연립주택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년 주거 지원정책을 펴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하지만 지원대상 소득 기준이 낮다 보니 이용자들의 실적이 저조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반기 실적이 고작 25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들어 지원을 확대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특별지원대책 수혜대상 15만명 뿐이다.
협소한 지원대상 뿐이라 일부 ‘무늬만’ 저소득층이 정부 지원책을 저리 대출을 받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중기청년전월세대출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악용해 가족·친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허위로 취업해 저리 대출을 받고 퇴사하는 식의 편법 사례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년마다 한 번씩 연장 심사를 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아직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면서 “1개월만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적을 둔 뒤 퇴사하고 수년째 1%대 월세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에서도 청년 대출 상품은 예외로 분류되면서 이 자금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의미)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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