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추가 재난지원금’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올해 말 확정될 내년 본예산이나 내년 초 편성 가능한 추가경정예산 둘 중 하나에는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 간 내년 본예산에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이 후보가 추가 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이후 이 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16조원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을 다 재난지원금에 활용한다고 해도 훨씬 모자라다”며 “추가 국채 발행 말고는 이 후보의 구상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꼭 내년 본예산에 해당 예산을 넣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격화된 게 불과 2개월 전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 역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적극적인 이 후보 측과 달리 당정이 미온적인 이유로는 국민 88%에게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이유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대신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증액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추가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 후보 측 입장이 반영되려면 내년 초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최소 국민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만큼 소요 예산은 15조~25조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결국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발언 여파로 오전 장 마감 기준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009% 포인트 상승한 2.112%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고, 5년물 국채 금리도 0.002% 포인트 상승한 2.407%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6월 20일(2.411%) 이후 3년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국채를 많이 찍어낼 경우 채권 가치는 하락(채권 금리 상승)할 수밖에 없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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