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 시험관 아기 시술 횟수가 늘고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도 통일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제23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현재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시술은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까지 지원되는데 이를 각각 2회씩 더 지원키로 했다. 또 시술 횟수 등에 따라 30~50%로 제각각이던 만 45세 미만 여성의 본인부담률은 30%로 맞췄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보 적용은 2017년 10월 시작된 이래 줄곧 확대돼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특별답변에서 “아이 10명 중 1명은 부모의 난임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에 건보를 신규 적용하는 안도 의결됐다. 이 약은 항암제를 투여한 환자의 혈액 내에 있는 백혈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쓰인다. 기존에는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260만원가량 됐으나 건보 적용 이후엔 약 9만원만 부담하면 될 전망이다.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론패스정’도 급여 목록에 추가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원소속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감염관리 지원금은 잡음 끝에 연장 운영키로 결정됐다. 지난 5월 건정심을 거쳐 신설된 이 지원금은 건보 재정 투입이 적절한지를 두고 연장 논의에 난항을 겪었다. 최종적으론 국고 240억원과 건보 재정 240억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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