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 정부가 운전면허를 정지시켜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올해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면허정지 요청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홍모씨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6명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들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0일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감치명령은 재판부 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자를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하는 조치다.
홍씨 등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 6명은 적게는 1510만원부터 많게는 1억2500만원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 이들 중 김모씨는 652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관련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36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제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전액을 보내야 정지 처분 요청이 철회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세 가지 조치 중 하나다. 개정법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지난 11일엔 이번 처분 대상에도 포함된 2명이 처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면 양육비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에 있어선 이와 달리 별도의 채무액 하한이 없다. 대신 운전을 생계수단 삼는 이는 예외를 적용받는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권자 의사 확인, 통지서 전달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렸다”며 “(6명 외에도 추가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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