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당 프리미엄’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 당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대장동 방지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된 데 이어 이 후보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도 증액할 예정이다.
최근 민주당과 정부가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하한 것도 대선용 선심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장례식·결혼식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야권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를 ‘대선용 입법’으로 간주하며 “관권선거의 짜여진 각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과 정책 등 모든 당력을 이 후보를 돕는 데 쓰고 있다. 당내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이후 대장동 방지법이 연일 발의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혁 진성준 의원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을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을 내놨다.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성남시의 초과이득환수조항 누락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폭리 때문으로 돌리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 후보도 지적했듯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이 후보가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등 이 후보의 기본 공약 시리즈를 실현할 법안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 심사 등에서 이 후보를 전폭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선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169석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치면 183석으로 개헌안 등을 제외한 모든 입법권은 여권이 쥐고 있다. 이 후보로서는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여당 프리미엄’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1월이 되면 ‘이재명표’ 법안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후보가 민생을 중시하는 만큼 당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유류세 인하 등은 대선을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선심성 입법을 한다는 계획을 예전부터 세웠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이상헌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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