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경제정책 오락가락… 국민 불신과 시장 혼란 가중

정부의 서민 경제정책이 잇따라 오락가락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료들이 현장의 목소리나 실체를 무시하고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 정책이 그런 케이스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일률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총량 관리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 상품들을 축소해 나갔다. 그러자 곧바로 전세 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로 매물을 변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하자 당국은 뒤늦게 올 연말까지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책을 바꿨다. 집권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현장은 혼란만 가중됐고 애꿎은 서민들만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도 혼란만 부추겼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조정하려다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공시 가격 11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도 추진하다가 폐기해 시장에 혼선을 줬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효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없애려다 다시 현행 유지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려다 심각한 허점이 발생하면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었는데, 정책 당국이 이를 방관하거나 놓쳤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 정책은 서민 경제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런 정책에서 자꾸 국민 신뢰가 떨어지면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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