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국감, 대장동 의혹 실체 밝히는 場이어야 한다

‘대장동 국감’ ‘이재명 국감’으로 불리는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과 20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직접 참석한다.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 장으로 국감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 전 국민의 관심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쏠려 있다.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과정,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와 이익금 배분 구조, 대장동 의혹에 등장한 법조인들의 역할,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역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어떤 의혹도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검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 빠졌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높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는 중요하다. 야당의 비판과 이에 대한 이 후보의 답변 전 과정이 국민 앞에 그대로 생중계된다. 의혹 제기자와 의혹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국민은 야당과 이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누가 범인인가’를 판단할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를,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걱정스러운 것은 국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는 대신 인신공격, 말꼬리 잡기, 무책임한 비난전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증인채택도 불발됐다. 결국 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친 입’만 남았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을 ‘패륜’ ‘도둑’에 비유했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이라고 표현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 후보에 대한 신상 공격이나 선언적 비난보다는 의혹을 조목조목 따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역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호평을 받았던 의원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었다. 차분하게 의혹을 따졌던 논리적인 의원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도 국감이 뻔한 비판과 반박으로 국민의 정치 혐오증만 부추길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작은 단초가 될지는 이 후보와 여야 의원들에게 달렸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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